[기고] ‘틱톡 매각법’과 미국 안보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에 대한 ‘강제 매각법’이 발효됐다.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4월 24일부터 270일 이내에(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틱톡을 매각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내에서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이 금지된다. 이는 미국이 개방적 인터넷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 안보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틱톡은 2016년 중국에서 창업됐고, 2018년엔 미국 자회사가 설립됐다. 틱톡은 미국 내 주요 정보 전달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사용자의 일일 평균 사용 시간은 54분, 틱톡 덕에 700만 개의 비즈니스가 생겼고 연간 경제적 효과는 약 240억 달러에 달한다. 틱톡의 최대 강점은 지속해서 사용자의 관심을 끄는 동영상 알고리즘에 있다.   틱톡은 방대한 데이터 축적으로 인해 위험성이 제기됐었다. 그동안 여러 주정부 차원 등에서 금지가 추진됐다. 하지만 특정 시스템 안에서는 금지됐지만, 주나 연방의회를 통과한 규제안들은 수정 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모두 제동이 걸렸다.   2020년에는 트럼프 정부가 외국의 특별한 위협에 대응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국제 상거래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국가 비상 경제권력법’을 활용해 틱톡을 금지했지만 역시 위헌 결정이 났다.  또한, 지난 3월엔 연방하원이 ‘적대국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의 미국인 보호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흐지부지됐다.     블룸버그 뉴스는 “데이터의 잠재적 악용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틱톡 매각법은 중국을 의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미국은 틱톡이 보유한 미국인 1억 7000만명에 대한 데이터에 중국 정부가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중국 국가 안보법에 따르면 중국 기업은 정부의 정보 수집에 협조해야 한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연방수사국) 국장도 의회 증언에서 중국 정부의 틱톡 통제 우려를 밝힌 바 있다.   ‘틱톡 매각법’이 시행되자 예상대로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틱톡 최고경영자인 추쇼우즈는 “승소에 자신 있다. 사실과 헌법은 우리 편”이라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 헌법 1조는 정부의 언론 자유 제한법 시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송이 진행될 경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틱톡이 국가 안보에 절대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또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기본권 침해가 허용될는지도 미지수라는 것이다. 또한 법원이 외교 정책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꺼릴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화웨이 제품 사용 금지 때와는 달리 비교적 조용한 모습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 규제 기관은 바이트댄스에 매각 대신 철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비공개로 전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중국 내부적으로는 공산당 선전부가 언론사들에 국민의 반미 감정을 조장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것이다.     틱톡이 금지되더라도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에서만 사라질 뿐 전화기에 있는 앱은 그대로 남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업데이트, 보안 패치 및 버그 수정이 불가능해서 쓸모없는 앱으로 전락하고 보안 위험성도 커진다. 결국 사용자들은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할 것이다. 인스타그램의 릴스(Reels), 유튜브 쇼츠(Shorts), 스냅의 스포트라이트(Spotlight) 등이 모두 대안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틱톡법’은 국민의 데이터 보안이 국가 안보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정 레지나기고 미국 매각법 국가 안보법 틱톡 매각법 틱톡 통제